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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이름 | 희망누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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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개인회생이 기각되면, 5년동안 재신청할 수 없나요? |
날짜 | 2021-01-09 |
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아닙니다.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, 우선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시어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고, 그 기한을 도과하셨을 경우에는 기각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으로 인해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, 대부분의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과 재신청 여부를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.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하여 면책을 받지 아니한 분은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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