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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한O신
제 목 청주지방법원 2024하단50107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예납금 소송구조결정
날짜 2024-02-27

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돈이 없어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분으로, 소득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. 파산은 원래 파산관재인의 예납금이 부과되는데, 그 예납금을 소송구조 신청하여 소송구조를 받아 모든 비용을 면제처리 받았습니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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