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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김O재
제 목 서울회생법원 2022하단103278 개인파산 예납금 소송구조결정
날짜 2022-09-01

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민사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허나,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기초연금수령대상자이기 때문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드려져서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. 예납금은 대신 법률구조공단에서 감당합니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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