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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희망누리
제 목 의정부지방법원 2020하면20593 개인파산 최종 재량면책결정
날짜 2021-07-20

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는데, 다행히도 재량면책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.

재량면책결정이란,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는게 맞으나 채무자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재판관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.

암튼,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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