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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희망누리
제 목 개인파산 : 파산관재인 필수자료목록 간소화 명령
날짜 2020-12-19

안녕하십니까, 법무사 조희우입니다.

2020. 1. 20.자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어 이를 안내하고 합니다.

 

 

이에 따르면, 기존 10년치를 요구했던 자료가 현재는 5년치로, 기존 5년치를 요구했던 자료가 현재 1년치로 각각 감축되어 파산절차에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줄었습니다.

 

하지만 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주로 적용되고 있고,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기타 다른 지방법원들에서는 아직까지 판사의 지침이 없다며 기존의 서류를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 

추후 위 간소화 명령이 전국적으로 널리 조속히 시행 적용되길 기원합니다.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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